차량 매도 통지 및 책임 면제 각서

실용 가이드: 차량 매도 통지 및 책임 면제 각서

차량 매도 통지 및 책임 면제 각서는 매도한 차량을 매수인에게 언제 인도했는지 기록하는 서면 통지입니다. 차량, 인도 시각, 주행거리계 수치를 기재해 점유가 언제 넘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을 매도인이 갖출 수 있게 합니다.

문서의 용도

매도인은 매매를 마친 뒤 차량이 자신의 관리에서 벗어난 정확한 시점을 기록하기 위해 이 통지서를 사용합니다. 보통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,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매매 계약서, 선박 및 트레일러 소유권 이전 계약서 또는 중장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준비합니다. 이후 발생한 주차 요금, 교통사고나 위반, 통행료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과 관련될 수 있는 시점을 매도인이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매매 자체는 이미 합의되었고 당사자들이 명확한 인도 기록을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하세요. 이 통지서는 매매 기록이나 소유권 또는 등록 변경을 위한 공식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많은 등록 관청에는 매매 신고를 위한 자체 양식이나 온라인 절차가 있으며, 이 통지서는 그 절차를 대신하기보다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매도인이 무엇을, 누구에게,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릅니다. 차량이 등록된 등록 관청의 요건을 확인하고, 인도 이후 발생한 일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.

누가 사용하는가

• 차량이 언제 자신의 점유에서 벗어났는지 기록해 두려는 개인 매도인.
• 인도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된 시각부터 책임을 지는 매수인.
• 회사 차량, 모터사이클, 선박 또는 장비를 매도하는 소규모 사업체.
• 차량을 함께 매도했고 인도에 관한 공동 기록을 원하는 공동 소유자.
• 매매를 신고할 때 등록 관청에 제출할 정보를 준비하는 매도인.

합의해야 할 조건

제조사 및 모델

등록 서류에 나온 제조사, 모델, 연식, 세부 모델로 차량을 기재하세요. 두 기록이 같은 차량을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하도록 매매 계약서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세요.

차대번호(VIN)

차량에서 VIN 또는 차대번호를 옮겨 적고 등록 기록과 비교하세요. 한 글자만 틀려도 통지서가 어느 차량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문자를 확인하세요.

등록 번호판

차량에 부착된 그대로 번호판 번호를 기록하세요. 번호판을 매도인이 보관하거나 관청에 반납하는 경우 “추가 조건 및 조항”에 기재하세요.

인도 날짜 및 시각

매수인이 차량을 넘겨받은 날짜와 정확한 시각을 밝히세요.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면 같은 날 부과된 주차 요금처럼 인도 전후의 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인도 시 주행거리계 수치

인도 시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그 단위(킬로미터 또는 마일 등)를 기록하세요.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세요.

통지할 등록 관청

알고 있다면 매매 사실을 알려야 할 관청이나 기관을 적으세요. 매도인, 매수인 또는 양측 중 누가 통지할지 합의하고, 보낸 통지의 증빙을 보관하세요.

흔히 하는 실수

• 날짜만 기록하고 시각은 적지 않는 것. 시각이 없으면 인도 당일 발생한 일을 어느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•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오래된 서류에서 VIN을 옮겨 적는 것. 차량에 표시된 번호와 등록 기록을 비교하세요.
• 이 통지서가 등록 관청에 대한 공식 신고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. 해당 관청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그 절차는 별도로 마치세요.
• 누가 등록 관청에 통지할지 불분명하게 두는 것. 책임자를 밝히고 통지를 마친 뒤 기록을 보관하세요.
• 번호판, 열쇠 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지 않는 것. 무엇이 인도되었는지 양측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물품을 기재하세요.
• 매수인이 실제로 차량을 가져가기 전에 통지서에 서명하는 것. 점유가 넘어가는 시점에 인도 내용을 작성하세요.

서명하기 전에

• 차량의 VIN 또는 차대번호와 번호판을 등록 기록과 비교하세요.
• 제조사와 모델이 매매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• 정확한 인도 날짜와 시각, 단위를 포함한 주행거리계 수치를 기록하세요.
• 누가 등록 관청에 통지할지, 증빙을 어떻게 보관할지 합의하세요.
• 인도하거나 보관하는 번호판, 열쇠, 서류를 나열하세요.
• 현지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세요.